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방주도 성장에 입법부터 재정, 제도까지 함께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부 각 부처 인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22일 오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각 부처로부터 균형성장 입법과제와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논의하기 위해서다.
국가균형성장 특위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경구 특위 부위원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전에 국가균형 성장과 관련한 협의를 네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정책간담회에 앞서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출범 이후 균형성장 입법과 정책 추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오늘은 그 결실을 당·정·청이 함께 확인하는 자리”라며 주요 현안으로 △메가특구 조성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 △행정수도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신속히 공사하도록 지시하고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며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당은 행정통합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시작으로 5극 3특 체제 기반을 마련했다”며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가균형성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게서 이어진 민주정부 핵심 공통과제”라며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짚었다.
이어 “당·정·청이 원팀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기에 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긴밀히 협력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정책들이 실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성장은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 중에서도 5대 국정목표로 꼽히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극)과 3개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하는 ‘5극 3특’이 핵심 전략이다. 당정은 5극3특과 연계해 핵심 전략산업 권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하고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