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4일 “25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8차 최고가격은 7차와 같이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미국-이란 종전 합의 후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지난달 26일 7차 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춰 제도를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미국-이란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국제유가가 지난 23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다시 상승하면서 동결을 택했다.
다만 정부는 7월 평균으로 볼 때 국제유가는 75∼82달러로, 지난달 평균(80∼8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면서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 추정 가격보다 휘발유 100원, 등유·경유는 300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23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71원, 경유 1856원으로, 산업부는 당분간 1800원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사태 변화에 따라 최고가격 조정 기간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양기욱 실장은 “긴급히 상황이 변동되면 4주 기간 중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올 상반기 시행했던 수입 다변화 조치 등의 재도입과 관련해 “9월 또는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비축유 스와프 제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머지 다변화 조치들은 순차적으로 시행을 준비·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과 관련해서는 “재정 부담은 아직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손실보전 예비비로 4조2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