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모라토리움 위기… 박재범,’재정비상사태’ 선언

“올해는 작은 파도가 치지만 내년엔 쓰나미가 올까 두렵습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취임23일만인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 재정 비상사태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민선 7기 구청장을 지냈던 민주당 소속 박청장이 민선 8기 국민의힘 소속 오은택 청장에게 구청을 넘겨줄 무렵인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1004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4년뒤 민선 9기 구청장을 다시 넘겨받아 재정을 들여다보니 순세계잉여금이 288억원에 불과했다. 4년새 71%나 급감한것.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을 다 정리하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국가적 재난 등이 발생할 때 쓸수 있는 씨종자돈 성격의 예산이다. 박청장은 “2025년 재무회계 결산 결과 10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대로가면 “내년엔 462억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청장은 지금의 상태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상태와 비슷한 재정위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추진중인 주요투자사업 22건의 전체사업비 3200억원중 남구가 부담해야할 재원은 약 1600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임기 4년동안 해마다 2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처지라는것.

박청장은 “재정 위기를 숨기거나 변명하지는 않겠다”면서 5가지 대책을 내놨다.

1.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 2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재편 3.구청장 공약사항의 원점 재검토 및 재조정. 4. 외부 재원(국ㆍ시비) 확보 총력. 5.지방채 발행 최소화, 철저한 상환계획 수립및 실행 등 5가지다.

여기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50%이상 삭감하고 자신의 공약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자신의 살을 먼저 베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같은 남구의 재정 비상사태 선언이 6.3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의 당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드러났을까 하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

흔히 말하는 혈세 즉 피같은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또 제대로 쓰일수 있도록 주권자인 시민의 눈과 귀가 열려있어야 한다.


구형모 기자 hmn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