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열고 기술·지식재산 범죄 전담 수사조직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최근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첨단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늘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조직 3개 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술 범죄 수사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은 기업을 넘어 국가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