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이 주거 수단을 넘어 돈을 버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며 “보금자리인 주택은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으로,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거 수단인 동시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주택은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 그 기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이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 모든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적으로 일정 가격을 정한다고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고 했다.
이어 “공급을 늘리면 가격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만, 결국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과거에는 수도권이 팽창하던 시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대규모 택지와 신도시를 조성해 대응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하고, 반대로 놀리는 땅이라도 활용해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세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분야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조세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언급했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자산이자 공공성이 있는 자원이다. 국가의 발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인 만큼, 이를 누구에게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이 경우 주거 목적보다는 투자나 투기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 금융을 통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정작 집이 필요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가진 금융 여력을 활용해 일부가 이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며 “부동산 문제는 어렵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며 서로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