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잠실 247만표’ 재검표 결론 못 내…국민의힘 내부도 이견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여표의 재검표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 기간 안에 재검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즉시 재검표에 찬성하는 의견과 특별검사 출범 이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열고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의 재검표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오전까지 재검표 방식과 시기에 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조특위는 앞선 청문회에서도 즉시 재검표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특검 수사가 우선이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 단계에서 투표지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우선 확인하면 향후 출범할 선관위 특검의 수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지난달 23일 1차 기관보고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재검표를 제안했다”며 “특검 수사와 동시에 국조특위 차원에서도 국민께 진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재검표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을 위해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를 재검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투표지를 재검표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국조특위 차원의 재검표를 진행하려면 검증 대상과 방식, 참관 절차 등에 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검표의 필요성과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려면 조속한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광장에 가보면 ‘부정선거·재선거’, ‘당일투표·수개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재선거를 논하려면 부정선거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위원들이 현장에 함께 가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국민이 의혹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선관위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수민 의원은 “재검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특검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국조특위의 검증과 특검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재검표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무결성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표결 처리에 반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옮기는 등 이미 무결성이 깨진 상황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가 특검 구성에 합의한 만큼 재검표는 수사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로 강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는 투표지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247만6661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현장 통제와 참관인 입회 아래 전체 투표지를 검증하는 데 약 15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올림픽공원에 약 247만표가 보관돼 있으며 국조특위에서 공개 재검표 여부가 논의된 사실도 확인된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남은 활동 기간 안에 재검표를 진행하려면 여야가 조속히 검증 범위와 절차에 합의해야 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