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7억 근저당 매도’ 李대통령 비판…“규제 실패의 확실한 증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겨냥해 “규제 실패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1000만 서울 시민에게도 1000만개의 사정이 있다.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지만 2억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는 23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토론회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며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거래에서 느꼈을 답답함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