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투자 대상이나 규모, 추진 순서를 공식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 에너지와 조선, LNG 발전,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 사업 선정과 투자 방식은 향후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책적으로는 대미 전략투자가 단순한 통상 협력이나 개별 투자사업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국가 전략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제성과 함께 국가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투자 대상별 수익성, 투자 회수 가능성, 정책 및 환율 변동 위험,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거나 정책금융이 활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험 분담 구조와 성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책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 산업으로의 환류 효과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기자재 공급, 공동 연구개발, 기술 이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업체 참여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과 에너지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장기 계약이 수반되는 만큼 국내 산업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23일 출범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조선 파트너십의 현지 협력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는 미국 조선산업 관련 정보 제공과 기업 간 협력 지원,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국의 조달제도와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기업 간 중복 투자와 과당 경쟁을 최소화하는 조정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 협력 과정에서는 참여 기준과 지원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방미는 통상 협력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의미도 갖는다. 관세와 투자, 조선·에너지 협력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정례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대미 전략투자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사업 선정 기준과 투자 구조, 국내 경제 파급효과, 위험관리 방안 등을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될수록 투자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미 전략투자의 성패는 사업 발표의 속도보다 정책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사업성 검증과 국내 산업 환류, 공급망 경쟁력 강화, 위험관리, 정책 책임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 한미 산업협력이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고 한미간 관세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양국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