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폰 프리 스쿨’ 교육의 전국 확산하길 기대한다”면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대한 범사회적 공론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제 청소년 SNS 이용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권, 디지털 접근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논의하자는 제안이다.중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숏폼 콘텐츠 제한, 플랫폼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마련이 핵심이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청소년 보호 정책을 확대하는 유럽연합(EU) 여러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면 범국민적 대응 체계 구축을 조언했다. 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이용을 제안하고 있고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등은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논의 중이다.
앞서 그는 취임 첫날 1호 결재를 통해 ‘폰 프리 스쿨’ 교육 추진을 공식화했다. 교육 현장 정책 설명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독서, 예술문화, 스포츠(RAS)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안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 정책의 전국적인 학교 현장 확산을 교육부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범국민적 대응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