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해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업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연계체계에 따라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환경과 소득·재산 등을 확인한 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의뢰한다. 지자체는 복지 상담 과정에서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확인하면 즉시 병무청으로 연계할 수 있어 병역과 복지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에 따라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은 맞춤형 복지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300여 명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관련 제도나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병무청은 이번 양방향 연계체계 구축으로 병역감면 대상자와 복지지원 대상자를 상호 발굴·의뢰할 수 있게 되면서 병역·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