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간 릴레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을 종합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개선,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을 담은 ‘후속 5대 과제’가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가 장애인 건강정책의 주요 쟁점을 하나의 정책 의제로 체계화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 통계 고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본사업 전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건강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친화 의료환경 및 의료 접근성 강화 △건강권 교육과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바꾸려면 통계부터 바뀌어야 하고,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제도는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재설계하고, 그동안 제안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5대 과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먼저 ‘장애포용적 보건의료체계 전환’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을 복지의 영역이 아닌 국가 보건의료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는 몇 개 사업을 추진했느냐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제로 존중·보호·실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며 “장애인 건강 실태조사와 예산, 의료 접근성, 지역 간 격차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통합돌봄이 신청 중심으로 운영되면 장애인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센터가 신청·판정·서비스 연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검진 뒤 관리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9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위해 팀 기반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재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팀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건강센터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다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팀장은 장애인 건강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와 예산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만큼 예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병원 중심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은 더 이상 의료적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까지 보장돼야 한다”며 “간담회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장애인 건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