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추진 상황을 직접 물었다.
임 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재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이 약 1800건, 신규 심의 신청이 약 2200건 접수돼 총 4000건 정도를 심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전원이 의사와 관계없이 백신을 맞았고, 그 덕분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 취지에 맞게 잘 처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임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질병청도 이날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신규 및 재심 보상 청구를 본격 심의하는 한편 피해보상 소통지원팀을 신설해 신청부터 심의, 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절차를 이해하고 보상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백신 안전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오는 9월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품질 이상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던 이상반응 감시에는 능동감시를 도입해 이상반응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특별법 시행 이후 기존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재심 신청과 신규 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및 재심 보상 심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피해보상 소통지원팀을 중심으로 신청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 품질관리와 이상반응 감시체계도 개선해 피해보상과 안전관리 양쪽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