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해 동결(44.6%)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상률 1~3% 미만(20.6%), 인하(13.0%), 3~6% 미만(1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59.2%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1~3% 미만 인상 시에는 12.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한경협은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경총도 한경협과 같이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