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합의…석탄화력 폐지·고용안정 로드맵 마련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노·정 협의체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약 11개월간의 논의 끝에 최종 합의 결과를 14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표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8월13일 출범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설비산업 구조를 양대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에너지전환 분과와 발전정비 분과로 나눠 총 21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발전정비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에너지전환 분과는 △발전공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대체일자리 창출 방안 △전환 과정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발전정비 분과에선 △발전정비산업 경쟁체제 구조 개선 방안 △외주화 구조 개선 방안 △발전정비산업의 일자리 대책 및 안전강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전환 분과에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고용, 산업 구조 발전공기업 역할 변화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부, 발전(정비) 공기업, 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후속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체계적인 전환교육과 직무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전정비 분과에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KPS가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외주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KPS 노·사, 하청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시기 전력안보 강화를 위해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를 개선하고 발전정비 공기업인 한전KPS가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한전KPS가 보유한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발전정비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간 정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창섭 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국면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과 공공·민간의 상생에 있으며, 정부와 발전(정비) 공기업, 노동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