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박상용 검사 “청문회 출석·방송 출연 잘못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13일 오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출석하고 방송에 출연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인천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박 검사는 “국회 청문회 당시 공문을 받고 (상부에) 보고한 후 출석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자 여러 방송에 출연한 것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 사유를 정확히 통보받지 못 했다는 토로도 나왔다. 그는 “소환 통보서에 모욕,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죄명만 적혀있고, 일시와 대상 등 구체적인 감찰 사유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한 직무 정지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기각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사법부로부터 뺏어서 뒤집고 특정인에게 이익으로 주려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에서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애초 감찰 대상으로 거론됐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의 증인선서 거부 행위는 경찰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감찰에서 제외됐다.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백 강요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술 반입·제공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 의결에 따라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최근 법원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도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