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교1터미널부지 매입과 경기도체전 등 시비 760억원이 투입됐거나 필요한 상황에서 민선9기 주요 공약사업들이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민생과 시민 안전, 핵심 공약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만 따져도 시는 필수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약 60억원 상당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민선8기 동안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계속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긴축재정은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물론, 복지 분야 경비도 지속 증가하면서 신규 정책을 위한 재정 여력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국·도비가 교부돼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시는 제3회 추경부터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절감한 재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 지역 현안, 공약사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재투자해,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추진한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을 위한 시비 총 516억원을 지급했고,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총 150억원의 시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예산 사정이 좋지는 않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9기 시장직인수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시책일몰제 도입, 이월사업 정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전시성 예산 구조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자원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공모사업과 특별 재원을 적극 발굴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호 시장은 “재정은 한정돼 있지만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행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편성하느냐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절감한 재원을 민생과 시민 안전, 오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