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각종 사업은 교직원들의 교육 활동 집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따뜻한 경북교육’을 구현한다는 취지다
1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임종식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정책사업을 50% 수준까지 과감하게 감축하는 ‘경북교육 2030 대전환’작업에 착수했다.
‘경북교육 2030 대전환’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과 정책사업을 과감히 줄여 교육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경북교육의 중장기 혁신 프로젝트다.
임 교육감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교직원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한 번 도입된 정책과 사업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키워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통상적으로 정책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과와 필요성을 다시 따져 정리하는 ‘일몰제’가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 번 시작된 사업은 폐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매년 추가되면서 학교가 떠안아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18년 ‘따뜻한 경북교육’ 출범 당시 사업을 절반 수준으로 정비했었다.
하지만 이후 수년간 새로운 사업이 다시 누적되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정책과 정기효 장학관은 “이번 정책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책사업 50% 폐지’를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향후 경북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비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사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와 호응도를 파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장 호응과 체감도가 낮거나, 부서별 자체 평가에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사업을 우선 폐지할 계획이다.
정비는 일선 현장과 부서, ‘경북교육 2030 추진단’ 의견을 종합한 후 ‘정책사업정비위원회’를 열어 최종 정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사업 정비가 끝나면 내년 예산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한다.
기존 사업 예산을 관성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사업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 후 꼭 필요한 사업만 새롭게 설계해 예산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디폴트(default)’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들 사업이 정리되면 각종 보고와 자료 제출 등 학교의 행정 업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 번 시작된 사업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과감히 끊어내고 학교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며 “정책사업 50% 폐지를 시작으로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의 튼튼한 근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