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8201억원 규모로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761억원(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5272억원, 특별회계 106억원, 기금 383억원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 편성은 지난 4월 정부 추경 예산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또한 민선 9기 핵심 공약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일부 반영했고, 공약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투자는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나, 전북도의 주요 자체 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영향으로 세수 충족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 수입 증가가 곧바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닌 만큼 전북도의 자체 재원만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 충당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지방세 재추계와 세외수입 발굴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고, 자체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필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해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8.63%로 전국 시‧ 도 본청 평균(14.6%)보다 낮은 수준이며,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정부 4월 추경예산과 연계한 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해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40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0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억원을 신규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과 국비 변동에 필요한 지방비를 반영해 확보한 국비를 적기에 집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64억원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3억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98억원을 편성해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예산 편성에 담지 못한 민생‧복지 분야 필수사업 예산으로 ▲생계급여 132억원 ▲주거급여 지원 32억원 ▲농촌‧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어민 공익 수당) 319억원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사업과 사업 확대는 최소화하고, 시급한 도정 현안 해결에 예산으로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71억원을 증액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청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 1.8억원 ▲무주 트레일러닝 국제대회 개최 지원 2억원을 추경예산안에 담았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이어가되 재정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확정된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