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아동그룹홈 정책이 급증하는 보호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동그룹홈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규모로 생활하며 보호와 돌봄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복지연합은 현재 대구지역 아동그룹홈이 모두 11곳으로 광주 34곳, 부산 26곳, 인천 18곳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성별에 따른 시설 편중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체 11개 시설 가운데 남아 시설은 8곳인 반면 여아 시설은 3곳에 불과해 학대나 방임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여아들의 입소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간 시설 편차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연합은 2025년 말 기준 동구와 서구, 달성군, 군위군에는 아동그룹홈이 한 곳도 없어 해당 지역 위기 아동들이 생활권을 떠나 다른 지역 시설이나 대규모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자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호봉상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시설장 호봉상한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보육사의 시간외수당 역시 아동양육시설의 절반 수준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의 의견을 인용해 보건복지부가 2026년 아동그룹홈 인건비 예산을 20.2% 인상하는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대구시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연합은 △여아 전용 아동그룹홈 우선 확충과 중장기 확충계획 수립 △시설장 호봉상한제 폐지 및 시간외수당 100% 지급 △특수욕구아동과 복합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그룹홈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복지연합은 “아동그룹홈은 위기 아동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대구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