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국회의장으로서 공전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는 상임위원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이 6차례 있었는데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히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당의 대승적 합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회법상 상임위원 명단 제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며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원 구성 사례를 거론하며 조 의장의 시한 통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관행이 깨진 게 2024년 전반기 국회 때”라며 “당시 우원식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절차들이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과도하게 지연된 상황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역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가장 빨리 이뤄졌던 19대 후반기 국회가 6월24일이었다”며 “20대 후반기는 7월16일, 21대 후반기는 7월22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 맡는 관행이 지켜졌다”며 “현재 상임위원장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이 협상 여지를 갖고 원 구성에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대부분의 상임위원장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바로 날짜를 지정해 언제까지 하라고 정한 것은 강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법을 어긴 채 27일이 지나가고 있다”며 “더 이상 발목잡기와 시간 끌기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 구성 강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진행하는 방법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당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늦어질 경우 7월 임시국회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정부 업무보고와 현안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번 주를 넘기면 7월은 시간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고, 8월은 휴가철이다. 사실상 9월에 가서 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충분한 협상 시간을 줬다는 점도 부각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구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일주일 이상 유예했고,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왔다”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지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문을 통해 교섭단체에는 상임위원 선임 요청을,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에게는 수요조사를 각각 24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업무보고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6월 내 원 구성 완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