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법사위서 막힌 원 구성…여야 첫 회동도 26분 만에 파행

법사위서 막힌 원 구성…여야 첫 회동도 26분 만에 파행

민주당 “18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원 구성 장기화 전망
경제 상임위 논의도 못 해…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평행선
“거대 여당 단독 선출 가능성도…정치적 부담 커 협상 무게”

승인 2026-06-18 12:58:04 수정 2026-06-18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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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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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가로막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원 구성을 위한 첫 ‘2+2 회동’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문제에서 이견만 재확인한 채 26분 만에 회동을 마쳤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원 구성이 완료되는 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민생법안 30여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종료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날 여야 회동이 조기 종료되면서 원 구성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회동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회동 직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며 “국민의힘이 완강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외에 쟁점으로 거론됐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도 못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혀 회동이 빨리 끝났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처리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18일을 원 구성 처리 시한으로 제시해 온 데다, 법사위원장 협상이 막힐 경우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협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원내대표는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갖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의원단 워크숍 전까지는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정국 주도권 다툼”이라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어려운 입장이라 갈등이 오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여당 견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판단해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수 여당이 일단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점한 뒤 추후 추가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에 일부 재배분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역시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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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빛은 궤적을 남깁니다. 권력의 궤적을 기록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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