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은 “민생을 말한다면 생색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며 “정부가 지방 곳간을 털어 인심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표를 의식한 현금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 지급하면서 재원을 국비 80%, 지방비 20%로 나누는 방식을 문제삼았다.
그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고통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정부의 현실을 언급하며 “지방재정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건 주민을 위한 필수 예산을 포기하거나 빚을 내란 강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도 이번 추경으로 680억원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가 전국 단위 정책을 기획했으면 재원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 전환이 어렵다면 지역 총생산(GRDP) 하위 70% 이하 지자체에 대해서만이라도 전액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의 재정을 착취하는 행태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