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파면 요구 관련해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파면 요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1명은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진행된 공식 환영식 상황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며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며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