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며 “지난 2023년과 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고금리 여파로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공급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년보다 공급이 30~40% 부족했고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는 강한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태릉골프장과 경마장 부지 개발 등 주요 공급 사업이 지역 반발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경마장도 그렇고 모든 개발을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경관이나 지역 이해관계만 앞세울 상황이 아니다”라며 “자기 지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특별한 호황도 예상된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2~3년 전부터 가장 강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 상황은 어렵지만 유동성과 거시경제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서울 시내 공급 확대 방안으로 노후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지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영등포와 구로 등 서울 일부 지역에는 과거 준공업지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왜 이곳에 주택을 더 짓지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서울시에서는 제조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기반 유지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금은 어느 기관이 주도권을 갖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라는 특별한 행정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특단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세제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아니다”라며 “현재 세제와 관련해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의견은 물론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까지 참고하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충분한 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 높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해외 사례까지 검토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자와 단순 보유자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접근도 달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정책 과제인 만큼 정부의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며 “맘카페를 포함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까지 거쳐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