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제13차 회의를 주재하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증가해 1분기 1.8% 성장에 이어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의 ‘3·4·5 비전’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국제유가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물가와 공급망 관리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의 현행 인하율을 유지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25일부터 적용되는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도 국제유가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전쟁 이후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 결과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대책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135원, 141원 하락했고 계란과 고등어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총 2억3000만개의 신선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억161만개 계약, 5224만개 수입을 완료했다. 8월 초까지는 주당 평균 2000만개 수준을 시장에 공급하고 뉴질랜드와 폴란드 등으로 수입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계란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2027년까지 산란계 농가 275곳의 시설 증·개축에 3700억원을 지원하고, 공급 과잉기에 계란 가공품을 비축할 수 있도록 올해 민간 비축시설과 운영자금 200억원을 시범 지원한다.
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앞서 확보한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에 이어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1200톤을 추가 확보해 모두 3200톤의 공급 물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비축과 할인행사를 병행하고 칠레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요소·요소수의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사기와 주사침은 수급 개선 상황을 반영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압수물품 선제 매각 근거 등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고,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2개월 연속 3%를 웃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