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정부는 한화의 KAI 경영권 장악 시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 아래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며 "침묵은 사실상 인수를 묵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KAI가 지난 1999년 정부 주도로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를 통합해 출범한 국가 전략기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KAI는 특정 재벌이 만든 기업이 아니다"며 "국민의 혈세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많은 노동자의 기술과 헌신, 지역사회의 희생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KT-1과 T-50, KUH, LAH, KF-21 개발은 물론 누리호 총조립과 위성 개발까지 국가 핵심 사업을 수행해 온 KAI를 특정 재벌의 지배 아래 두려는 움직임은 국가 산업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근 한화가 장내 매수를 통해 KAI 지분을 13.61%까지 더 확대하고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니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단계적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밝히지 않는 사이 시장에서는 KAI 민영화와 재벌 인수 가능성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략산업을 시장 논리와 재벌의 투자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한화가 내세우는 ‘한국형 록히드마틴‘, ’한국형 스페이스X‘ 구상에 대해서도 “국민을 호도하는 논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항공우주 선진국은 복수의 체계종합기업이 경쟁하는 구조를 유지하거나 정부가 핵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며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을 관리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의 독점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에 이어 KAI까지 편입될 경우 부품부터 완제기까지 특정 기업이 장악하는 방산 수직계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는 협력업체의 종속을 심화시키고 국내 방산 생태계의 경쟁을 약화시키며 국가의 정책 선택권마저 좁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KAI의 경영권 변화는 사천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KAI는 사천의 향토기업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향후 사업 재편과 분사, 외주화, 구조조정 등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등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화의 KAI 지분 확대와 경영참여 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국가 책임 아래 KAI의 독립경영과 체계종합 역량 보장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및 사천지역 투자 계획 제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KAI를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것인지, 특정 재벌의 독점적 이익에 맡길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은 KAI의 독립성과 공공성,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과 사천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AI노조는 국회와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한화의 KAI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연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