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1일 열린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과 기금 운용구조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한강수계기금이 급감하고 도내 주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며 “그동안 강원도가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기금 감소로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 상당수가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에 직결돼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와 시·군의 재정 부담, 그리고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기금 감소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면 대체 재원 확보를 넘어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와 한강수계기금 배분기준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양강댐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강원도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됐고, 한강수계기금 감소는 이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체계를 흔드는 것이다”라며 “강원특별법의 물환경 관련 특례와 연계해 상류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