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청년 후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탁금 수준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엑스(X)에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 후보는 3000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1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이게 뭡니까. 설명도 없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 1억원, 최고위원 후보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기탁금은 2500만원이다. 직전 전당대회 당시 750만원보다 175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당내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며 “현직 의원보다 원외, 특히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지만, 현직 대통령이 집권당의 전당대회 규칙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논란은 당무 개입 문제로 번졌다.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공영제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 전당대회 운영에 개입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후보 기탁금 감면 비율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년 정치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당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무게가 큰 만큼 결과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당의 자율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년 정치 활성화라는 방향성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제도 개선은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사실상 개입했다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여당 경선에 대한 불필요한 참견”이라며 “비판이 이어지는데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에 다시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를 구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