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강화 △투자 요건 강화 등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출시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지난 5월 27일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이던 16개 상품의 시가총액은 이달 15일 11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대금의 38.2%를 차지했다. 회전율도 100%를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자금 쏠림이 심해지고, 장 마감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판단했다. 단기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괴리율 확대 우려도 이번 대책의 배경이 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신규 상품 상장 잠정 중단이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현재 상장된 상품 외에 추가 상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된다. 최근 투자 수요가 급격히 쏠리면서 과열 경쟁이 벌어졌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자 진입 장벽도 크게 높아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기 위한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하려면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경험에 따른 예탁금 완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쯤, 대용증권 제외는 다음 달 19일쯤 시행할 예정이다.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괴리율이 급격히 벌어질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자 교육도 강화한다. 심화교육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 전체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확대된다. 최근 손실 사례를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을 추가하고 평가 문항도 늘린다.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해당 교육 내용을 다시 학습해야 한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일정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상품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손실률과 중장기 보유 위험 등을 푸시 알림이나 안내톡으로 주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최소 거래금액도 커진다. 현재 1좌 단위로 거래되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앞으로 20좌 단위로 거래하도록 바뀐다. 기초주식과 비교해 상품 한 좌당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적은 금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주기적 재교육과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 괴리율 상시 관리, 상장폐지 요건 반영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폐지하기보다는 과도한 시장 위축이나 투자기회 상실을 피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시장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 혁신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