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오전 11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 HUG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현장에는 명노중 서울시 주택실장,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최인호 HUG 사장, 부동산 민간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존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신속·안전하게 연계되면, 서울시는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선별·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명 주택실장은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