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증시 급등락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장기 투자 저변 확대와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 장기자금 유입 유도 등은 업무보고에 별도로 적지 않았을 뿐 항상 깔고 가는 정책 기조”라고 답했다.
코스피는 최근 극심한 변동성 국면에 진입했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매매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는 올해 들어 일곱 차례 발동됐다. 연초 종가 기준 5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6000, 7000, 8000을 차례로 돌파하며 9000선까지 올랐으나,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다.
사전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간 정책 성과로 증시 상승세가 언급됐지만, 최근 변동성 확대에 대한 진단이나 별도의 시장 안정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신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장기 투자 저변을 넓히고 관련 상품과 연계한 세제 개편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계속해온 일”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단기 대응책보다는 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초점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신진창 사무처장 등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명목 GDP가 계속 커지는데 가계부채 총량 1.5% 관리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 보고 관리하지는 않는다. 비율이 내려가는 건 가계부채가 줄어서가 아니라 GDP 규모가 커진 것이며,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 선진국 평균이 GDP 대비 60% 중반인데 한국은 80% 후반대다. 관리 기준을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비생산적 가계 주담대에서 생산적 자금으로 물꼬를 트는 정책 기조와도 상충한다. 1.5% 목표에는 정책 서민대출 등 상당 부분 예외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4분기에 추진한다는데,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전환의 실익이 있나.
-장기 고정금리는 현재 5년 주기형(고정) 대출이 약 6%, 변동금리가 4.3% 내외로 금리 구조상 정부 노력만으로 전환이 쉽지 않다. 채권시장 금리(미국·국내 국채, 주금공 MBS 발행금리)가 상당히 높아 정책적 전환을 주도할 시장 상황이 아니다. 다만 포기한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 DSR에서 고정금리는 가산을 면제하고 변동금리는 가산하는 식으로 규제·출연료 등을 통해 고정금리 취급을 늘리는 노력은 계속하겠다.
DSR 산정 시 성과급 등 특별소득을 평탄화한다는데, 삼성전자·하이닉스 같은 고액 성과급을 염두에 둔 것인가.
-특별한 배경은 없다. 현재도 올해 소득이 전년 대비 30% 늘면 그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과 평균을 내는데, 이를 3년 정도로 더 늘려 평탄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고 급등락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는데, 업무보고에는 성과(증시 상승)만 담겼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당연히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은 지속된다. 장기 투자 저변 확대,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투자 확대, 단기보다 장기자금 유입 유도, 관련 상품과 연계한 세제 개편 등은 계속해온 일이며, 업무보고에 별도로 적지 않았을 뿐 항상 깔고 가는 정책 기조다.
KB국민은행이 대출한도를 축소하면서 시장 후폭풍이 거센데, 당국이 예상한 수준의 자율 조치인가. 다른 은행들도 연말 목표치 초과 시 한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관리하나.
-국민은행의 3억원 대출한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다. 현재 듣기로는 다른 은행이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대출 운용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 크고, 정부가 일률적 선을 긋는 것은 규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한한다.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 후 초장기 기술펀드 운용을 맡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KSTP가 모(母)운용사로서 다른 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인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인가.
-KSTP 운용사는 직접 운용을 주된 활동으로 할 것 같다.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부분에서 능력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는 단계인데, KSTP도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참고자료에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참여 기관을 어떻게 유인하나.
-실패 가능성이 있는 곳에 억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에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패 가능성이 본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패를 걱정해 투자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그러려면 장기간 인내할 수 있는 자본이어야 한다. 아직 출자자 구성, 재정 지원 규모, 후순위 보강 수준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실제 프로젝트 발표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