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국힘은 ‘존치’ 공세

민주당 의총서 완전 폐지·제한적 허용 의견 청취
다음 주 정책 의총…시민사회·법조계 의견 수렴
국힘, 범죄 피해자 앞세워 “수사 공백 막아야”

승인 2026-07-14 1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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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당내 숙의에 들어갔다.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일부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가 참여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TF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경찰 수사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 달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이 형사사법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김한규 정책수석이 TF가 지난 9일 발의한 개정안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자유 발언을 통해 의견을 들었다. 별도의 찬반 토론이나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다.

현행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폭력·스토킹과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 원내대변인은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두고 몇 가지 의견이 있었다”며 “TF안을 중심으로 다른 의견도 열어놓고 숙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 관련 입법을 장기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두 기관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숙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계, 학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TF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일관되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TF가 국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보완한 만큼 TF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 신중론이 커진 배경에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나 위험 신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성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한해 검사의 예외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안은 보완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로 제한했다.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별건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가림막 뒤에서 토론자로 나서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증언했다.

장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에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 보완수사권의 원칙적 폐지 여부와 예외적 허용 범위는 민주당의 추가 숙의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