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고의적인 패싱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곧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며 정부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다”며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석과 건의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는 데는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제가 적격자”라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는 동시에 정책 대안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시장에 재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을 향한 날선 공개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정비사업 지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 정비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주문했는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렸다”며 “대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협조가 미흡해 사업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정부 간 정책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이주비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보고 금융위원회에 확인했더니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서울시가 10여차례 이상 정부에 건의한 사항인데도 금융위에는 전달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접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기반을 뒷받침할 세제 개선 등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오 시장은 “지금처럼 민간 임대사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지속하면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 역시 서민 주거를 떠받치는 중요한 공급 축”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2009년 이후 집값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출한 보고서와 별도로 추가 설명자료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오늘 제출한 자료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 서울시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에 그동안 어떤 건의를 했는지 목록화해 적시해 놓았다”며 “경위를 보다 소상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대통령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무엇 때문에 공급이 지연됐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