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부터 서울시청 앞까지 세종대로 4차선 도로 약 350m를 참가자들이 채웠다. 주최측 추산 인원은 1만명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일손을 멈추고 총파업대회에 참여했다.
더워진 날씨를 고려, 이날 손피켓 대신 ‘원청교섭 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손부채가 참가자들에게 지급됐다. 참가자들은 손부채를 흔들며 “원청교섭 승리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원청교섭 불응하는 악질기업 처벌하라”, “원청교섭 무력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총파업대회는 ‘원청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구호 아래 열렸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개정노조법은 헌법의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개정노조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행정부의 승인과 허가가 있어야만 교섭할 수 있는 관변제도로 전락됐다. 국회가 만든 개정노조법을 행정부가 족쇄를 만들어 가두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개정노조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뜻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지난 3월10일 시행됐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경우까지 넓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지도록 했다. 하도급·파견 구조에 놓인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결정권을 쥔 원청과 교섭할 통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정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시 원청 사업장을 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시행령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에 여러 하청 노조에 사실상 하나의 교섭창구만 허용해 하청 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양 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과급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삼성전자 노사 타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것을 겨냥해 “노동부장관이 뛰어다녀야 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홈플러스, 우창코넥타, 옵티칼, 세종호텔”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의 회피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약 440개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가 나왔다. 이중 96개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 이상은 시정신청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진행 중이다. 특히 이중 대다수는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공부문 원청교섭으로 전해졌다.
이영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중 사용자성을 인정한 곳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라며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발주하고 쓰레기 수거와 운반을 시키면서 그 지자체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매년 사업안내서를 작성해 사업과 업무지시, 근로계약서까지 안내하면서 정부 부처가 돌봄 사업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2차, 3차 파업도 예고됐다.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1차 파업으로 안 되면 2차, 3차 파업으로 나아가자”며 “다음달 26일 2차 파업에는 추가로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이 더 많이 함께 할 것이다. 금속노조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파업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경남·대구·부산양산·울산·전북·충남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열린 파업대회에 1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