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 단위 채무상담 대표번호인 1375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자 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표번호 1375에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한다는 뜻이 담겼다. 번호 취지에 맞춰 통화료는 상담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채무자는 1375에 전화하면 신복위를 통해 자신의 연체 기간과 채무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금융채무 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고용·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상담 범위에 포함된다.
대면 상담과 법률 지원이 가능한 지역 거점도 확충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을 추가 개소해 전국 센터를 12곳으로 확대했다. 현재 50곳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한다. 이후 파악한 위기자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와 채무조정 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한 취약계층 전용 금융상품도 내놓는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햇살론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 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한다. 보험업계는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때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를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금융당국이 채무상담 체계를 개편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 사망자는 2015년 3089명에서 2024년 4398명으로 늘었다. 전체 자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0%에서 29.6%로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하에 국민 누구도 경제적 시름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