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공급, 취약계층에 한정해야”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

전세대출 공급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전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공급, 금융, 세제 분야별로 열리는 부처별 토론회 가운데 두 번째다.

전세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전세대출의 대부분은 보증부 대출”이라며 “전세수요는 월세보다 실질 부담이 싸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막아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 계층에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구분해 전세대출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비투기지역 취약계층의 전세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투기지역에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면 불난 집에 기름 뿌리는 격”이라고 짚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대출을 늘리면 집값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상무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절대적으로 서민층이 사는 비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정책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사실상 붕괴된 부동산 공급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이 아직도 부실 정리를 하지 못해 지원을 못하고 있고,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해야 한다”며 “어디까지가 서민인지 등 기술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걸 잘 찾아내야 좋은 금융당국이며 이들에 대한 전세대출은 묶거나 축소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미흡한 진세사기 대책을 이유로 무분별한 전세 대출 공급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았다”며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