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은 편성 단계부터 온전히 우리 정부가 설계하는 첫 예산”이라며 “AI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에 대응할 담대한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대호황으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 재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산업 호황이 장기화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2030년까지의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중장기 투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해당 기금을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 투자 대상은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들 분야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규정하고 전력·용수 공급, 교통·물류망 확충,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까지 포함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미 삼성전자와 SK그룹이 각각 수천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인허가·인프라·재정 지원을 총동원해 민간 투자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청년 투자 확대다. 정부는 AI·반도체·녹색전환(GX)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실무형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이 실제 과제를 제시하고 청년이 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형 교육’을 도입해, 교육 이력 자체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청년 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 특화 창업리그를 신설해 10만명 이상의 창업가를 육성하고, 초기 창업부터 투자 연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 창출뿐 아니라 신산업 생태계 확장까지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주거와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역세권 등 핵심 입지에 민간 수준 품질의 신유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도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확대되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과 정책금융 금리 인하도 병행된다.
결혼·출산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고, 무상보육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개선과 국가채무 비율 안정화를 병행 추진하며, 2030년까지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채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성장 가속, 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