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지출 부담이 크게 늘면서 고사 직전에 몰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0일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확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고 고착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감당할 복지 수요 팽창, 지방소멸 위기 심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 증가에도 한정된 교부세 규모로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섬이나 외딴곳, 낙후지역 개발 등 과거의 평면적인 기준에만 머물러 있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인구소멸·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124로 2%p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교부세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문 지방교부세율로 지방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소멸 위기와 재정 고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과거의 평면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역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