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마련된 법정 기본계획으로, AI·디지털 전환(AX)과 녹색 전환(GX)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의 분석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산업 전환의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용영향 사전평가도 활성화한다. 전환 영향이 큰 업종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5년 단위 중장기 평가를 병행해 산업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는 업종의 고용 충격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한다.
근로자의 전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청년층에는 AI 엔지니어 등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비수도권에는 훈련확산센터를 확충하고 훈련비와 훈련수당도 지방 우대 방식으로 설계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중장년 지원도 강화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은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힌다. 경력 설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용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보호한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안정과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도 2030년까지 9만 명 규모로 확대해 산업 전환의 완충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 전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기존 6000억원에 60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공급망 차원의 고용안정 협약과 성과공유제 확대도 지원한다. AI 도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개발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독일과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재원 마련과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 마련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일터는 지금 근본적인 산업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현장 변화를 반영하고 노사와 함께 고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