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 8.8%로 꾸준히 증가했다. 중기부가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11만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절반 수준인 약 5만5000개 기업이 성장 또는 재무 측면에서 위기나 위기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위기기업을 일률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기보다 회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실제 한계기업 가운데 45%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적기에 구조개선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6만곳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부실징후 관리체계를 25만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동향, 시장 변화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AI가 종합 분석해 기업은 물론 지역과 산업별 위기 징후까지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기업별 위기 수준은 정상·주의·예비경보·경보 등 4단계로 관리된다. 예비경보 이상 기업에는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 상황과 함께 이용 가능한 정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별도 심사를 거쳐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경영개선과 사업전환 컨설팅을 비롯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구조개선 지원 심사도 단순한 재무 상태보다 정상화 가능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경영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자금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융자 우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성장 정체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6개 신사업 분야에 국가 전략산업인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 주력산업을 추가하고, 사업전환 성과관리도 성공 여부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단계별 목표 달성도를 반영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한다. 우수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성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생태계 차원의 전환도 추진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함께 지원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고, 업종 변경뿐 아니라 분사와 인수합병(M&A), 조인트벤처 설립 등 다양한 조직개편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은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큰 경우에는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