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최혁진 “보훈공단, 또 부정수급” vs 보훈공단 “사실관계 단정 어려워”

최혁진 “보훈공단, 또 부정수급” vs 보훈공단 “사실관계 단정 어려워”

승인 2026-07-02 1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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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무소속) 국회의원. 쿠키뉴스 DB
최혁진(무소속) 국회의원. 쿠키뉴스 DB

최혁진(무소속) 국회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장기간 부정수급 정황 의혹을 제기했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수급은 보훈공단 일부 보훈요양원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필수인력 배치 인원인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허위신고하는 방식이다.

최혁진 의원은 “이 같은 위생원 관련 허위신고와 부정수급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약 10년에 걸쳐 지속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종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만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사직서 제출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윤종진 이사장 재임 기간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국가재정 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려는 것은 사실상 도피성 사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훈공단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점검과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쿠키뉴스 DB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쿠키뉴스 DB
이에 대해 보훈공단 측은 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해왔다.

보훈공단은 “최혁진 국회의원이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주장은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전국 보훈요양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 사직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최혁진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알려왔다.

이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이 확대해 해석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원주=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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