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과 국내 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 등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와 ESS,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기업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즘 아닌 수요 재편”…ESS·AI 데이터센터가 새 성장축
특히 김 팀장은 ESS 시장을 국내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중심에서 ESS, AI 데이터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방산, 친환경 운송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 산업을 장기적으로 반도체에 준하는 전략 재화로 평가했다. 그는 “10년 뒤 배터리는 전기차와 ESS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방산 드론, 운송·조선 분야에서도 핵심 재화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고 했다. 다만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은 기술·인력·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시점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세액공제율보다 방식이 문제”…직접환급 필요성 부상
그는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들어 국내 제도와의 차이를 설명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도 현금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캐나다는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를 통해 투자비의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은 이월되는 방식이어서 당장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안 변호사는 “배터리 공장은 건설부터 생산, 흑자 전환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며 “기업이 실제로 돈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공장을 지을 때인데, 이때 현금 지원이 작동하지 않으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 설계 방식으로는 ‘K-혼합형 모델’을 제안했다. 투자 초기에는 투자비와 연동해 지원하고, 양산 단계에서는 생산량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환급형과 크레딧 양도형을 함께 언급했다. 안 변호사는 “완전환급형은 기업 입장에서는 강력한 인센티브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현실적인 경로로는 크레딧 양도형을 우선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완전환급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이라며 “단기 시장 대응을 넘어 장기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지원 외에도 정책금융, 투자펀드, 공급망 안정화,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