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윤상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계획서는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반대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던졌다. 위원장은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까지 고려해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국가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전문가 예비조사,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남희·김성회·김영배·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해식·전용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위원장과 함께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도 특위에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개혁 방안을 찾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빠르게,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임하겠다”며 “윤 위원장을 잘 모시고 윤 간사와 협의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조치 과정 전반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선거관리 조직과 예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참정권 침해 재발을 막겠다는 목적도 담았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실태가 포함됐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지휘·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사후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투표 지연과 일시 중단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유기 여부, 투·개표소 집회·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도 살핀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이다. 필요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