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첫 관문 넘었다…여야 협상 본격화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김 의사국장은 “지난 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 조사계획서 성안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요구서 보고 이후 국정조사의 세부 계획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의사국장의 보고 후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진상규명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회복을 위해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 아래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