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박수현 도정을 설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가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을 직격하며 민선 9기 박수현 도정에 미칠 재정 부담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재관 위원장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도정 중점 추진 과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과정서 도의 재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도민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먼저 2조 원이 넘는 충남도의 지방채무가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도의 지방채무가 약 2조 1608억 원에 연평균 채무증가율 22.57%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준비위에서 분석한 결과 올해 본예산 기준 채무 잔액은 2조 3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 304억 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전망된다”며 “단순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 도정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53억 원 결손 ▲올 보통교부세 334억 세입 예산 감액 ▲세종 소재 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 원 삭감 등 지적하며 세입 예산이 4687억 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모두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5617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군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과 전출금 총 4642억 원이 부족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분 688억 원 역시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본예산에 반영된지 않은 ▲연금 부담금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 287억 원도 지출되어야 한다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1조 원 이상의 예산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규모의 재정 공백은 일시적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의 원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민선 9기 공약 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통하는 위원회는 도 재정의 정상화와 도민 삶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