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산 편성이 복지예산 축소와 추경 의존을 반복하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정 세종시의원은 17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반드시 써야 할 예산은 고의로 누락·축소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세입 예산을 과도하게 잡는 반면 보육과 기초연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산하기관 운영비를 7~8개월분만 편성한 뒤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두고 ‘사실상 예산 쪼개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시의 비상금 역할을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아울러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출자 방식 변경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 과정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반복적으로 추경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보다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재정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예산은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편성했으며, 부족한 복지예산과 산하기관 출연금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