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이 3.2톤, 외환범죄 적발 규모는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적발한 마약은 1181건, 3233㎏으로 집계, 개청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이 기간 우리나라로 반입된 마약류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2%, 적발 중량은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관세청은 국제우편 중심이던 검사 체계를 특송화물, 여행자, 일반 수입화물까지 확대하는 2차 저지선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장비를 늘려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태국과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발송국 세관과 공조해 국내 반입 전 단계에서 마약을 차단하는 원점 단속도 병행했다.
총기류 단속도 성과를 냈다.
관세청은 지난 1년 동안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을 적발했다.
특히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운영하며 해외직구로 총기 부품을 나눠 들여오거나,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범죄 수법을 집중 추적했다.
정보분석 전담팀이 고위험자 32명을 선별, 이를 토대로 합동수사를 벌여 유통책 등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무역안보 분야에서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규모는 67건, 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이중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에서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 등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액만 9494억 원에 달했다.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드론과 관련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전략물자 불법 수출도 2581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외환범죄 대응도 강화해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초국가범죄 척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자금세탁과 환치기, 수출입 가격조작 등 122건, 2조 700억 원 규모 범죄를 적발했다.
수출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부정 상장을 시도한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공공 보조금을 노린 허위 수입가격 신고 등 신종 범죄도 집중 단속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공급망 안정과 기업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과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미국산 원유도 추가로 1600만 배럴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 원료로 인정하는 전략적 품목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 톤 규모의 추가 공급 여건을 조성했다.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866차례 실시해 24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보세창고에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또 제3자 명의 할당관세 추천과 허위 가격신고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수입기업 10곳을 적발했으며 규모는 4624억 원에 달했다.
K-브랜드 보호 성과도 눈에 띈다.
관세청은 해외 세관당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위조 상품 생산·유통망을 추적했다.
그 결과 K-브랜드 위조품 14만 3000여 점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했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13건, 91억 원 규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비관세 장벽도 적극 해소해 총 8549억 원 규모의 수출 애로를 해결했다.
특히 인도 세관과의 8000억 원 규모 통신기기 부분품 품목분류 분쟁에서 세계관세기구(WCO)를 통해 우리 측 주장을 관철,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관세 추징 부담을 막아냈다.
당시 인도는 해당 품목에 20% 관세를 적용하려 했지만, 우리 측은 관세율 0% 적용 대상이라고 맞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장이 관철됐다.
이밖에 종소기업 지원을 확대 중동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조 2281억 원 규모 세정지원을, 영세 중소기업에는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을 통해 1 조1511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 청장은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 차단과 공급망 안정, 수출 지원을 관세행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며 ”국경은 더욱 단단하게 지키고 기업 활동은 적극 뒷받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