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이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공익제보자의 개인신상까지 유출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4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소속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3월 공사 간부들이 직원들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강제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29일 문경관광공사 신모 사장과 문경시청 소속 현직 공무원 김모 씨가 무소속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장면은 2310명이 가입한 공개 SNS 밴드에서 확산됐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공기관 임원과 현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 지지 활동에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기존 강제 입당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일 기관 관계자들이 다시 선거 현장에 등장한 점을 들어 “반복적·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경시 공무원 김 씨는 최근 문경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큰 문제는 공익제보 이후 벌어진 보복성 행위다.
신 후보측의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공개된 SNS 밴드에서 공익제보자 A씨 겨냥한 원색적 비난과 신상을 추적하는 등 집단적으로 협박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노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 가해자는 “소송하다 집구석 털어먹고 스트레스 받아 지 스스로 뒤집니다”라는 글로 제보자를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또 다른 가해자는 “고발한 분 집 좀 알려주세요. 꼭요”라며 자택 위치를 수소문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밖에 다수의 가해자들이 “이 X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없네요”, “미친X 함 보려고 캠프에 다녀오는 길” 등의 글이 게시되고 있었다.
노조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나 정치적 공방의 수준이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집단적 협박과 조직적 보복을 가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게다가 공익제보자의 신변과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식의 압박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제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A씨가 문경 시민이 아니다”라는 정보가 확산된 과정도 논란이다.
노조는 이 정보가 내부 인사 정보 또는 행정 정보 접근이 가능한 관계자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공기관 내부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8년째 문경관광공사에 근무하며 부모님과 가족 모두 문경에서 살아왔다”며 “가족사 문제로 잠시 주소지가 상주로 옮겨졌던 것을 두고 외지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실을 알리려 했을 뿐인데 지금은 세상이 무서울 지경”이라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현재 A씨는 모처에 거주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아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혜진 경북지역지부 교육선전부장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보한 노동자가 오히려 협박과 추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핵심 가해자, 개인정보 유출 연루자,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선거 개입 의혹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법률 대응과 조직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