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국회 송기헌 민주당 정개특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특위 위원들을 만나 금산과 서천군 등 농산어촌지역의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나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인구를 다시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과정”이라며 “인구 편차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특성, 생활권 구조, 지방소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어촌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기초의원 정수가 감축되는 등 대표성이 반복적으로 축소돼 왔다”며 “광역의원 정수마저 줄어들면, 주민들의 도정 참여와 예산·정책 요구를 대변할 통로가 심각하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예비후보는 “넓은 면적에 생활권이 분산돼 있고 초고령 인구 구조가 심화된 농산어촌에서 광역의원 수를 줄이면, 민원 대응과 현장 소통, 지역 현안 조정 기능이 약해져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농산어촌의 구조적 특수성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 우려도 전하면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에 따르면 상당수 농산어촌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며 “지방소멸 대응을 말하면서 정치적·제도적 대표성을 줄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나 예비후보는 “행정통합 논의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은 시·군 단위의 대표성과 자치역량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행정적 대표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