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계룡에서 천안까지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16일 오전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지속해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 사업을 둘러싼 대전과 충남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진잠·학하동 일원과 서구 기성·관저2동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송전탑 설치가 강행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전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전을 전력 백업기지나 송전 통로로 전락시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모순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이 공론화가 부족했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